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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가.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선박검사업무를 위한 소유자 및 선박제반정보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18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보안실

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법령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공단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입력 후 조회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단은 관계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피제공 기관 제공근거 목적 제공 개인정보 제공주기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자 정보 파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어선법 제31조제4항 어선거래시스템 데이터베이스구축·운영, 중개업신규·보수교육, 중개업 등록, 결격사유 확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무,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접수, 과징금 부과·징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상시

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위탁받은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위탁받은 자의 보유 이용기간
1 ㈜한국이러닝개발원 어선중개업 보수교육 온라인학습시스템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등 위탁계약 종료 시

마.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ㆍ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열람 요구 접수ㆍ처리 안내 부서

시스템 부서명 연락처
어선거래시스템 검사관리실 전화 : 044-330-2400, 팩스 : 044-330-2358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ㆍ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바.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ㆍ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사.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ㆍ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ㆍ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ㆍ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ㆍ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ㆍ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ㆍ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ㆍ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ㆍ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 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안내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자.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란 기관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기관의 컴퓨터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이용자의 추가정보를 귀하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설정 방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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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총괄관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최호종 경영본부장 경영본부 044-330-220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김지원 주임 정보보안실 044-330-2260
어선거래시스템이용자 정보 파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장현태 검사관리실장 검사본부 044-330-2260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장은숙 주임 검사관리실 044-330-2400

카.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1.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06. 07.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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