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 어선중개업 교육 이수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
2. 보증보험 가입 증서(개인 1억원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3.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제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4. 어선중개업 등록 신청서(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5. 반명함판 사진(3.5cm X 4.5cm)

모든 서류가 준비 되면 어선중개사무소와 각 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을 비교하여 해당 관할 구역 어업관리단으로 접수(동.서.남해 어업관리단)
1.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요 서류를 등록 후 원본 일체를 어업관리단으로 우편으로 송부
(단,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
2. 방문 접수
- 모든 서류 원본 일체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어업관리단으로 방문하여 접수

단, 관할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어업관리단으로 접수 할 시 본인확인 후 관할 어업관리단으로 이관

1. 법제처에서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2. www.어선거래.kr 방문, ‘민원안내 - 관련규정 및 서식’(바로가기)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3. 방문접수 시 각 어업관리단에서 신청서를 상시 구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일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일 경우 2억원 이상입니다.

관할 어업관리단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에 의거 사무소 및 중개사무소 등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용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증명 가능합니다.

‘공인’이라는 문구는 자격증이나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인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만 사용 가능하므로, ‘공인’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선중개업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본인 명의의 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어업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 과목(3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하여야 합니다.

어선중개업 등록은 교육 수료 이후 1년 이내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17.9.27.까지 등록하지 않은 자는 ’17.9.28.일부터 어선중개업 업무를 영위하실 수 없으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신청시 준비서류와 동일하나, 법인 신청의 경우 사진은 법인 대표자의 사진만 필요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소속 중개업자의 경우 법인 사무소와 법인용 보증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증보험과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